2025년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

데일리픽2 2025. 4. 28.

2025년, 해외 ETF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대격변의 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고, 기존의 절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환경 변화

새로운 세법이 본격 적용된 2025년 1월 1일, 해외 ETF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유리했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절세계좌(ISA, 연금저축, IRP) 활용의 매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기존에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먼저 뗀 다음 국내에서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받고, 국내에서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절세계좌를 활용해도 과거처럼 세액 이연이나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TR ETF 운용 금지

또한 '복리의 마법'으로 불리던 TR ETF가 운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해외주식형 TR ETF가 배당을 내부에 유보하지 못하게 되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해야 하고, 그 즉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투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동시에 세금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국내·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과연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확한 비교 분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구조

양도차익: 보유 기간 전체 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부과
분배금: 동일 세율(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특징: 손익 통산 불가, 매도 시점에 전체 차익 일괄 과세

해외 상장 ETF 과세 구조

양도차익: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분배금: 15.4%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전략적 선택 기준

연 833만 원 이하 차익 → 해외 ETF 유리
833만 원 ~ 2,000만 원 차익 → 국내 ETF 유리
2,000만 원 초과 차익 → 다시 해외 ETF 유리

이처럼 투자자의 수익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최적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운영 전략 재정비

이제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무조건 활용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 활용법

ISA 계좌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선환급이 중단되면서, ISA를 통한 배당 재투자 효율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ETF 비중을 조정하거나, 국내 분배형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전략

연금저축과 IRP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세율이 적용되지만, 문제는 배당금이 이미 외국세 공제 후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 시 추가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고급 절세 기법 도입

더 적극적인 절세를 원한다면, 고급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통한 세금 절감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ETF 취득가액이 새로 설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화 차입을 통한 환노출 헤지

외화 대출을 통해 환노출을 상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10만 달러를 외화로 차입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와 쟁점 분석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연금계좌 내 해외 ETF 배당금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국내 연금소득세가 또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복잡한 계산법과 적용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TR ETF 폐지 소송 이슈

6조 원 규모의 자금이 몰려 있던 TR ETF 투자자들은 '신뢰의 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여부는 앞으로 ETF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5년 세제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제언

새로운 투자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월별 세액 예치금 관리를 강화하고
TR ETF 대신 분배주 ETF나 성장주 ETF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며
2026년부터 제공될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활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내 ETF와 해외 ETF를 혼합 투자해 과세 체계 차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2025년 세제 변화는 해외 ETF 투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전략의 리셋이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