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노동 공약, 미래 일자리를 가르는 선택의 기로

데일리픽2 2025. 5. 26.

대선 주요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분수령입니다. 노동자 권익, 기업 자유, 지역 자율성이라는 세 방향 속에서 유권자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노동 정책의 갈림길, 누구의 비전이 현실이 될까?

2025년 대선에서 제시된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임금제, 노동권 보장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세 후보가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개혁적 비전을,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일자리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약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구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로시간 개혁, 삶의 질인가 생산성인가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삶의 질 개선과 노동자 권익 강화라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존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탄력근로제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 중심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주 40시간 근무 기본 틀을 유지하며, 지역 기업과의 유연한 운영을 조화시키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지원하되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최저임금 정책, 전국 단일제 vs 지역 차등제

가장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임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면서,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보수제'를 도입하는 포괄적 보호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일부 이양해 지방 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전국 단일제에 대한 구체적 수정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명	임금정책 방향	주요 내용
이재명	전국 단일제 + 보호 확대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김문수	신중한 인상 조절	급격한 인상 제어, 구체안 미제시
이준석	지역 차등제 도입	지방정부 30% 이내 조정권 부여

노동권 강화 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노동조합 보호와 단체협약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과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령,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노조의 권한보다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들 이슈보다 규제 개혁과 고용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며, 노동권보다는 지역 자율성과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 고령화와 청년 일자리 사이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문제는 각 후보의 고용 철학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년 65세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며, 국민연금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일자리 위축을 우려하며 정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에 악영향이 명확하다며 정년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신입 공채 장려와 청년 창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분석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 타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도 개선의 틀을 고민한 점에서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 차등제와 리쇼어링 인센티브 정책은 사회적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항목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구체성	5점	4점	4점
타협성	5점	3점	4점
지속성	3점	4점	4점
적합성	4점	5점	3점

결론: 선택은 곧 한국 노동의 미래

2025년 대선의 노동 공약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호와 균형'을, 김문수 후보는 '자유와 효율'을, 이준석 후보는 '지역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기업의 자율성, 지방의 자립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유권자의 깊은 숙고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